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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통과’ 與 “명예 회복에 앞장... 운동권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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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20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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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유가협 회장 "이젠 열사 아닌 유공자"
우원식 "당연한 일 너무 늦게 해"
與 "민주공화국의 의무... 野 힘 보태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 뒤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 환영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 뒤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 환영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열린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완결된 게 아니다. 아쉬운 게 많고 앞으로 채워야 할 내용도 많다”며 “법안 내용을 더 많이 채워가면서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추진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손뼉을 치며 반겼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절 독재에 맞서며 많은 분이 죽고 다쳤다. 이분들을 예우하는 건 우리의 책무인데 당시 정부는 불순분자라며 빨갱이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분이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젠 열사가 아닌 유공자가 됐다”고 기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태일·이한열·박종철 열사를 호명한 뒤 “왜 유공자라 부르지 못했느냐”며 “갈 길이 멀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다. 이제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은수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그럼에도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그 오랜 공백이 비로소 메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운동권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을 내려놓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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