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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추진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손뼉을 치며 반겼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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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분이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젠 열사가 아닌 유공자가 됐다”고 기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태일·이한열·박종철 열사를 호명한 뒤 “왜 유공자라 부르지 못했느냐”며 “갈 길이 멀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다. 이제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은수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그럼에도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그 오랜 공백이 비로소 메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운동권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을 내려놓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