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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형사고발"…응시 제한 최대 10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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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1.20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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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 주재
현장 적발 111명…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분석해 추가 적발
대학 입학 취소·퇴학도…감독관엔 법률 지원·배상책임보험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이미 대학에 합격했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는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경찰청장 직무대리, 법무부 법무실장, AI전략위 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권익위가 참여하며, 필요하면 협력 부처를 늘릴 계획이다.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로 111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현장에서 놓친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시험 당일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한 의심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부정행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한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모든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따져 행정·형사 책임을 추가로 묻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는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하고,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막을 예정이다.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수사해 책임을 묻는다.

감독관 보호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도 손본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국가 주관 시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총리는 재난문자 발송과 통신 이용 제한 등의 불편에도 협조해 준 국민과 수험생, 감독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헌신과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며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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