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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 학교 수는 2021년 24곳에서 2025년 49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작년 기준 전체 누적 폐교(4008곳) 중 65.9%(2640곳)는 매각됐지만, 9.4%(367곳)는 여전히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전국 폐교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폐교 활용 방안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예산도 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해당 교육청·지자체 자체 예산만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행안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민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의 폐교 부지를 교육·문화·산업 거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향후 공모에 선정되는 지역은 정부 지원을 받아 폐교 부지를 체육관이나 생태교육 체험장, 방과후센터 등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행안부는 △사업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