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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불참 속 與 주도로 통과... 유가족은 눈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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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20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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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
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법안 표결
유가협, 현장 찾아 박수로 의결 반겨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대치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용근 의원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표결 전 자리를 떴다.

민주유공자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세우며 이날로 넘어왔다. 마찬가지로 전날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 29분께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이어진 종결 표결에서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3표, 무효 1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곧장 법안 표결에 돌입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되자 손뼉을 치며 반겼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그동안 고생하셨다”, “다리가 풀린다”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추진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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