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초국경·역외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 무역장벽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산업계가 미국의 초국경 보조금 제재나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제재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예기치 못한 조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최근 특정국 정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주는 역외보조금을 EU 시장에 왜곡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최근 특정국 정부가 제삼국에 있는 자국 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초국경 보조금 역시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도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하고 있으나,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와 함께 이 같은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전 세계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조치가 다수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협의회에서 내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산업·공급망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분석하며, 우리가 미리 원자재 공급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미국 당국의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때 우리 당국의 대응으로 덤핑 마진을 최저 수준으로 산정 받은 사례를 들어 주요국 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이익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