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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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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1.20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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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일 의원총회 열고 당론 채택 결정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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