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주택 수 관계없이 합산해서 보유세 누진 설계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집중하면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총 가격에는 (강남아파트에) 미치지 못해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간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나왔다”면서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동향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6억원이라고 하는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강남에 더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라고 하는 지역 한강 벨트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 한강벨트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 전역 그리고 또 그런 부동산 급등의 우려가 있는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포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또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