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직접 매입한다

[이데일리 최정희 이배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신설되는 등 금융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된다.

◇ 미분양 주택 16만 때 등장했던 ‘LH 직접 매입’ 나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정부가 LH를 동원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은 민간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파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LH는 신축매입임대에 대해 착공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엔 약정 후 토지선금 30~40% 지급하고 골조 완료하면 50%, 준공하면 10~20%를 지급했으나 토지선금을 지급한 후 착공하면 10%, 그 다음 골조 완료시 40%를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신축매입임대는 작년부터 올 1월까지 4만 4000가구가 약정됐다.

정부는 작년말 출시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주택보증공사(HUG)는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시 대출 규제 완화책도 제시됐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펴보며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을 4~5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금융기관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엔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설정할 때 경상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작년 건설투자가 전년비 2.7%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갉아먹었던 데다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은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은 2023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말 5만 3000가구를 기록했다.

지방 주택시장 악화에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도 부진하다. 경남 2위 건설업체인 대저건설, 부산 7위 업체 신태양건설은 법정관리로, 전북 4위 제일건설은 부도가 났다. 그로 인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2013년 산업분류 개편 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 감소했다.

◇ 건설사 책임준공 완화 방안 3월중 발표

이에 정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통상 아파트는 선분양으로 진행돼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데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 대신 시공사인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통해 보증을 서도록 돼 있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 안에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의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업계가 TF를 운영해 3월중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한다. 책임준공의 배상 범위를 준공기한을 얼마나 넘겼느냐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 완료 시기를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공공공사의 51%를 차지하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도 낙찰률 상향,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을 적용한다.

또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한편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3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구간,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 총 4조 3000억원 규모가 선정돼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안산은 안산선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의 구간도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