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RO는 아세안+3(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중일) 국가들의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는 국제기구로, 협정문 제5조에 따라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올해 연례협의를 위해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 등 총 8명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면담을 실시했다.
AMRO는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에는 1.9%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치(2.1%)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2.0%를 밑도는 수치로, 한국은행과 같이 2.0%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시카와 단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 무역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반영해 성장세가 둔회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금융 안정을 지키고, 성장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거시경제 정책 조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내수의 경우 통화 여건 완화, 제조업 투자 회복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우려 요소다. AMRO는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주요 우려 요소로 꼽았다. 다만 물가의 경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상승률로 2.3%, 내년은 1.8%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부채를 문제로 들었다. AMRO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충분한 만큼 시스템 자체는 견조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금융 구조 전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법인세 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 부족도 언급됐다. AMRO는 “법인세 감소에 따라 재정 적자가 커졌지만, 재정 기조는 약간 확장적으로 집행됐으며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예산상 계획(3.6%)을 상회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증대 및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AMRO는 “정책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의 부담 완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완충장치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거시 건전성 조치 조정과 더불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