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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에 따르면, 번호 자원의 소진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향후 eSIM 도입에 따른 멀티 번호 수요 증가, 외국인 유입 등으로 번호 사용량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번호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하며,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는 장기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선호는 011
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는 과거 011 번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향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11을 포함한 01X 번호보다는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3년 10월 기준 6,37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용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 개(010-AYYY-YYYY) 중 7392만 개가 사업자에게 할당된 상태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된 번호 비율은 79.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76.6%에서 2021년 75.1%로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의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번호 자원 관리 및 향후 대책 필요성
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멀티 번호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번호 자원에 대해 정부의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