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가 "빚 깎아주겠다"…갚았더니 '모르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800만원 빚을 지고 있는 A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오늘 200만원을 갚고 30일까지 1200만원을 입금하면 채무종결 처리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1400만원을 전액 입금한 후 추심인에게 전화해 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추심인은 “고객님이 직장이 있어 완납 승인이 어렵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채권추심 회사는 빚 감면을 채권자(금융회사)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A씨와 같은 사례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심인이 빚을 깎아주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감면서류를 요청해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A씨 사례처럼 구두로만 확인하면 향후 부당한 일이 생길 때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추심업체가 이자제산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추심한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추심업체가 이를 어기고 추심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또 연체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거래 표준약관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돼야 한다. 이를 어기면 추심업체와 대부업체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대부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취소 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하면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채권추심 회사에 대한 검사 시 이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소비자 민원, 제보 등을 유도하고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