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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김용현·여인형 등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박종화 기자I 2025.02.16 18:39:4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협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윤 대통령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지난주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자신의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걸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을 금지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할 걸 권고하는 안건을 10일 의결했다. 야당 성향 인권위원들은 “인권위원은 위헌·불법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대응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상 인권이 수호되도록 할 사명을 가진다”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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