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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민주당 탄핵 추진의 결함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 린치’ △없는 사유를 억지로 끌어와 보강하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맞지 않는 ‘표리부동’ △감정적으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등 다섯 가지다.
가장 먼저 겨냥한 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성 탄핵’이자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자체를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은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가 미진했다며 이를 보강해 탄핵 사유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점도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동기’와 ‘탄핵의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자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안은 헌재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와 피고인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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