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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준공실적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전년동기(2945가구) 대비 3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1만 1867가구에서 2만 703가구로 준공실적이 74.5% 크게 증가한 서울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준공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4년 전인 2021년 1∼5월은 준공실적은 1만 517가구 수준이었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2년 1~5월 9074가구, 2023년 1~5월 6943가구,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까지 빠른 감소세를 보인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6년 단기임대 제도도 부활시켰다.
이에 힘입어 1~2년 뒤 준공실적을 가늠할 비아파트 인허가실적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못미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올해 1~5월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실적은 2098가구로 전년동기(1263가구)보다 66.1% 증가했지만, 2022년 1∼5월(8549가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전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가율 상한제같이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제도 도입은 미룬 채 안심전세앱이나 임대인 정보 열람처럼 세입자 개개인이 노력을 들여야 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전세포비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관련한 (새 정부) 언급이 없었는데 비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