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北,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우리 군 역량이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17일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개발 등을 이어가는 북한은 ‘적’이 아니냐는 김 의원에 반문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적이 아니겠느냐”라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화를 해 나가야 할 상대이며, 적으로 변할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이 있다”면서 “우리 군의 역량, 한미연합태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며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그 시기를 확정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우선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합의한 것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 방위비는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키로 했다. 단 매년 증가율은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상태다.

다음 달 1일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 협상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모든 제품에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려고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다음 주라도 가장 빠른 시일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패키지딜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려운 산업 분야에 대한 고려, 배려는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전세계적인 추세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의 검토를 안 해 볼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최근 미국은 관세 압박을 가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폐지와 감자 등 유전자 변형작물(LMO)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말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달라”라고 답했다. 앞서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 안 의원이 “전승절은 6·25 전쟁 중국 참전으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참석 수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에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 측의 이번 초청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