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신 20% 보편관세 다시 거론"…트럼프 선택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들이 최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대 20% 보편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책정하는 상호관세 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보편관세를 공언했으나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 보편관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다”면서 “그는 최종 계획이 무엇이든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WSJ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조치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티 15’로 표현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우선시한다는 계획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율이 높고 대미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전체 교역량의 약 15%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지저분한 15’(더티 15) 국가라 칭했다. 베센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더티 15’에 속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해 상호관세 혹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당시 IEEPA를 활용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세 부과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핵심 광물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별 추가 관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는 이 관세가 4월 2일 상호관세와 함께 발표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호관세 발표 전날인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인 무역정책 검토 문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대한 분석 자료를 앞에 두고 있고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