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앞에 놓인 '1%대 성장률'[데스크의 눈]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1%→1.9%→1.6%.

한국은행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변화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였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다.

해외 금융 기관은 우리 경제를 더 암울하게 보고 있다. 글로벌 IB(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성장률을 1.5%로 내려 잡더니 최근에는 캐피털이코노믹스가 1.1%까지 제시했다. 대부분 해외 IB가 1%대 초반의 성장률을 전망하다 보니 이제는 1%대 성장률을 지킬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였다. 정치 혼란이 지속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소비가 침체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 등 정국이 안정화한다고 해도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뛰어오를 것으로 장담하기가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그간 스스로 ‘관세맨’이라 칭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상대국이 맞대응하면 관세를 더 올린다는 보복조치까지 넣었다.

한국이 관세 전쟁의 첫 번째 타깃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에 부문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데다 미국을 대상으로 사상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도 관세맨의 사정권 안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를 우선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 중 8위로,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관세 전쟁에 휘말릴 경우 최대 65조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전망치는 더 아래로 향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해결할 다양한 조언이 쏟아진다. 우리 수출이 증가한 이유가 현지 투자를 확대한 데다 환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는 제언부터 미국의 핵심 수출원인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을 알아도 이를 실행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상이 공백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정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내란특검법 등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을 검증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이 한은을 찾은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다. 트럼프의 관세 타깃에 이름을 올린 후에는 늦다. 경제팀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하더라도 손발을 묶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