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 KB금융(105560) 4.28%, 신한지주(055550) 1.81%, 삼성생명(032830) 4.54%, 하나금융지주(086790) 4.57% 등이 강세 마감했다. 증권주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006800) 3.46%, 한국금융지주(071050) 5.28% 등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최고세율 38.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안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9.5%이나 이중과세 보완을 위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실효세율은 42.85%로, 38.5%와의 격차가 4.35%포인트에 불과해 배당 확대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였다.
특히 정부안의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7.5%보다 11%포인트나 높아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내부유보 후 지분 매각을 통한 양도차익 실현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대주주 양도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 중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배당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이소영 의원안 시행 시 2024년 기준 개인 대주주 배당소득세는 약 1400억원 줄어들지만,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0.6%포인트만 상승해도 법인세와 배당원천세 증가로 약 15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감세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200 기업 배당성향이 글로벌 주요국 평균 수준인 50.4%까지 상승할 경우 배당 관련 총 세수가 기존 5조6500억원에서 12조300억원으로 6조3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한국 상장사(MSCI 코리아 지수) 평균 배당성향은 31.4%로, 영국(76.7%)·독일(62.1%)·미국(38.1%)·일본(33.6%)은 물론 중국(31.5%)에 비해서도 낮다.
증권주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 기조가 보다 강화되면서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날 급등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 방향성 공감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시킨다”며 “증권업종의 경우 금융 업종 내 가장 낮은 배당성향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성향 측면에서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역시 “증권업은 배당을 늘릴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2026년 예상 주당순자산(BPS)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1배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의 경우 2026년 예상 배당성향 38.2%로, 정부안보다 이소영 의원안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