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미확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한 뒤 결과를 밝혔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발행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만장일치를 주장하는데 금융위와 함께 협의하는 단계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협의하는 형태로 하면 좋겠다고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50%+1주(51%룰)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 있었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50%+1주는 첨예하다. 중재안이 양쪽에 전달돼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되는 쪽으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업계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 오늘은 구체적인 말씀드릴 만큼 합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발행인)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전자화폐처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거래소 지분(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은 정부 측의 의견을 접수하고 대안이 제시돼 추가적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