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억원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846명, 법인 4161개 명단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상공개된 개인들의 체납액은 총 4조 661억원, 법인은 2조 9710억원으로 총 체납액이 7조 371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343명 늘면서 1만명대를 넘어섰다. 공개한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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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 두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이는 최은태 제우스1호투자조합단체 대표로, 증여세 등 538억원을 내지 않았다. 주소지는 강남구 청담동 주택이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고액 체납자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증여세 등 165억원이 밀린 상태로, 주소지는 용산구 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로 두고 있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이었다. 역시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소유인 시도홀딩은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는 1315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권 회장 개인과 회사의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 2165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분납을 통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냈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줄어 공개 요건에 미달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제외된 대상은 개인 693명, 법인 463개 업체 등 1156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을 했다.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이들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이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