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ACGA, 국회에 상법개정 촉구 서한…우려 표명"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홍콩 소재 독립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국회에 상법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ACGA는 공개서한에서 “상법개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사회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ACGA는 노르웨이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금, 캘리포니아연금, 캐나다 연금, 싱가포르 정부 기금 등 100여개 회원사들로 구성된 협회로 이들의 운용자산 합계는 40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면서 ACGA는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가문이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회사와 창업가문·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권한 △주주 승인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권한 △소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등을 우려했다.

이를 두고 기업거버넌스포럼은 “ACGA는 후퇴하는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과 기업들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경제 불안도 현 정부, 여당, 용산이 일부 패밀리 로비에 휘둘려 연초 약속했던 상법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 약속을 저버린 탓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