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창작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창작자(작곡·작사가·가수·음반제작자 등)가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대40에서 70대30으로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다. 스트리밍 상품은 해외 유수 국가 수준에 맞춰 현행 60대40 비율을 유지하고, 묶음상품 할인율을 75%에서 65%까지 축소하고 65곡까지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2원,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인상한다. 다운로드 곡은 한 곡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곡별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일반 음원보다 높은 고음질 음원의 판매 수익이 권리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도 도입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약 93%)는 내년 2월부터 개선방안이 적용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현재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문화 산업 단체는 문체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지지하며 “창작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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