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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가 징수한 강호동의 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7억 원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년간 추징당한 세액은 평균 2~3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소득 누락이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로 판단, 고의적인 행위가 아나라고 보고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강호동은 검찰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강호동의 탈세 의혹 사건은 시민 전 모씨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황.
A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세청 추징액이 1년에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야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연간 추징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5억 원 미만일 때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14일까지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이럴 경우 검찰은 강호동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공무원 고발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서 고발이 없는 때에 검찰이 내린다.
앞서 강호동은 지난 5일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낼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이런 상황에서 TV에 나올 수 없다"며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해 파문이 일었다. ▶ 관련기사 ◀ ☞"이경규·유재석도 강호동 위로, 하지만..." ☞`1박2일` 나영석PD "강호동 은퇴 영구결번..충원 없다" ☞`1박2일` 멤버들, 강호동 은퇴 소식에 `패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