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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6일 노웅래 의원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의 문제점과 제도 도입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력에서 작가들이 힘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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