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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원철)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가 이창하 씨를 상대로 낸 서울 한남동 한 신축 건물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신축 중인 건물은 한성주가 사는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피해 주택의 일조시간이 50%가량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축 건물로 인해 상당한 일조 침해를 입게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한성주의 집 침실 및 서재에서 탁 트인 한강 조망을 감상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신축 건물이 지상 2층으로 지어지면 피해 주택의 2층 및 서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이기에 2층까지의 건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성주는 지난 8월 이씨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짓고 있는 이씨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한성주의 집이 11m가량 더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성주는 2009년에도 가림막 방치로 조망권을 침해해 피해를 봤다며 이씨에게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내 1년 넘게 소송을 벌인 결과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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