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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은 9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단순도박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이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성진의 편취 금액이 총 2억4000만원에 이르는 큰돈이고 수차례 빌린 자금 중 문모 씨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일체 갚지 않은 행위로 보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중해야 할 것은 고소인 3명이 모두 이성진이 도박으로 탕진할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는 점"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이들이 보호돼야 할지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2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돈을 빌려준 이가 도박 자금(불법원인급여)인 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수(詐手)를 쓰거나 기망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성진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돈이 아닌 카지노 칩으로 준 점 등으로 미뤄 속칭 `환치기`가 개입된 것이 명백하긴 하나 이성진 또한 `본인의 집 금고에 현금(수억원~13억원)이 있다`는 전화통화 녹취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편취·사기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성진이 1심 판결 이후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고 이후에도 어찌 될 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구속 전까지) 백방으로 노력해 빌린 돈을 갚도록 해보라"고 이성진에게 당부했다.
이성진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 시 오는 16일까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총 2억3300만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방송국 PD 출신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정선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 중인 곽모 씨로부터 도박 자금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간 9차례의 걸친 공판에서 이성진은 자신의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도박자금임을 알고 빌려줬고 또 당시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