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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케이블TV사, SBS 상대 10억원 광고 수익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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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1.11.30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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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케이블 재송신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하락 법원 판결"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케이블 TV사들이 뿔 났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사업자(SO)들간 재송신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SO들이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광고수익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회사는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얻은 광고 수익 일부를 돌려달라"며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SO는 "케이블TV가 수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며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 주는 지역민방에 광고수익의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SO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SBS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지난 10년간 1조 원인데 이 중 일부인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게 SO의 주장. SD는 "SBS 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SBS는 보도자료를 내 "법원은 이미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케이블의 재송신은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SBS는 SO 5개사의 소송 제기와 부당한 주장은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소모적 억지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부당하고 음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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