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대 "수장없는 영진위→韓영화 위기…문체부 조속히 신임위원 임명하라"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만든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오는 5월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영화계와 적극적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계 단체 18곳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2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는 조속히 신임 영진위원을 임명해 영진위가 더는 표류하지 않고 영화산업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라”며 “2025년 예산 수립에 관해 영화계와 대화하고 소통해,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영진위가 장기간 수장인 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9인 위원 중 2인의 임기가 지난 1월 8일 종료했으나 문체부가 신임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기용 전 영진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영진위원장이 퇴임한지 3개월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영진위원장은 부재한 상태. 이에 3개월째 남아있는 영진위원들이 돌아가며 영진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조직을 꾸려가고 있다. 영진위원장은 9명의 영진위원이 호선을 통해 선임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영진위원 9인 중 2인의 임기가 끝났고, 영진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지닌 문체부가 신임 영진위원의 선임 시기를 미루면서 영진위원장 역시 선임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영화인연대는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을 크게 겪은 한국 영화계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영진위의 2024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영화계 전체가 얼어붙어 있다”며 “영화제들은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지원 영화제의 숫자까지 10개로 제한되는 등 엄혹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예술영화 창작과 유통을 위한 예산과 영화기획 및 제작을 위한 지원금도 매우 축소됐으며, 애니메이션 예산과 지역 예산처럼 아예 전액 삭감된 항목도 부지기수”라며 “이는 올해 영화계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여야 할 칸 국제영화제에서 매해 진행하던 ‘한국 영화의 밤’ 행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지됐고, 차례로 발표되고 있는 각종 지원 심사 결과는 줄어든 예산과 흔들리는 심사제도 등의 여파로 영화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성명서로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문체부 장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②항에 따라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임 영진위원 2인을 임명해야 한다. 영화계와 영화단체 등은 지난 4분기부터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영진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월 8일 영진위원 2인의 임기 만료 후 거의 4개월째 신임위원 임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어떤 이유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문체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수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진위 내부에 흘러나오는 각종 잡음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영진위에서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신임 사무국장 임용 예정 공지를 하였다가 절차를 중지하는 소란이 있었다”며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회의 협의 과정과 동의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진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잡음은 한국 영화 진흥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영진위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고도 일침했다.

영화인연대는 “5월은 영진위가 내년 예산을 세우고 의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영화계가 힘을 합쳐 노력해도 부족한 이때, 문체부는 한국영화 진흥을 책임질 영진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영진위의 리더십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며 영진위와 영화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인연대가 정부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화인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진위 예산인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걷던 영화관입장권 부담금(3%)을 영화계 단체들과의 소통없이 내년 1월부터 폐지할 것을 발표하자 이달 초 결성됐다. 영화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진위의 수장 영진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인 만큼, 영화계 각 단체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 이들은 지난 4일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의 일방적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배포한 뒤 약 3주 만인 이날 두 번째 성명을 내게 됐다. 물론 정부는 부담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기존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발기금을 유지하는 ‘기존’이란 조건에 대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정부 지원금을 어디서 얼마나 활용할지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5월 예산안 수립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