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15일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영진위 관계자는 문체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예결산 관련 사업을 점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 불발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영화기구는 각 국가 정부별 공식 협약이 필요한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2024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당초 일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영진위가 진행해온 사업 및 심사위원 등 인력 체계를 전면 재정비, 구조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진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영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향후 영진위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문제 삼은 사항으로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에 5년간 영화기금 24억원 투입했지만 기구설립 실패 △역할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 뒤늦게 감축 △자격 요건 미달한 상영관도 예산 지원, 지적받자 오히려 자격 요건 완화 △심사위원 자격 기준 지나치게 낮고, 심사위원 적합성에 대한 검증 결여 △영화제작지원 등 수년간 낮은 집행률 보인 사업, 개선 노력 없이 관성적으로 지속 등이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 추진을 위해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