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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진요`에 징역 구형..내달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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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영 기자I 2012.06.08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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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블로(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검찰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최고 2년 6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4단독) 526호 법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9명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타진요) 측이 법원에 요청한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증명서와 입학허가서,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cholastic Assessment Test), AP(대학과목 선행 이수 제도·Advanced Placement) 자료 등 원본 서류 일체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교수 확인서, 출입국 기록, 여권 사진, 해당 서류들이 위조가 아니라는 분석감정결과 등의 증거목록 170개가량도 포함됐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타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2년 6월, 2년, 1년 6월, 1년의 징역과 소송비용 부담하라고 구형했다. 구형량의 차등은 피고인들의 자백 정도를 참작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학력 의혹을 파헤치는 분위기에서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 표출일 뿐 고의적인 모욕의 의도도 없다"며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9명 중 4명은 자백했다. 3명은 비방 여부를 부정했다. 나머지 2명은 사실 자체를 끝까지 부정하면서 타블로의 학력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지난 7차 공판에서 `타진요` 측은 타블로의 과거 기록들에 대해 의혹을 씻지 못한 듯 몇 가지 사항을 더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타블로의 출입국 관리 기록, F1 비자, 졸업 사진 논란 등이다.

`타진요` 측은 그간 타블로와 선웅 리(타블로 본명)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류상에는 그의 사진이 없으니 F1 비자 등에 있는 사진과 대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타블로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의 졸업식 사진도 합성 가능성이 있으니 가족들의 출입국 관리 기록도 조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바랐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2010년 초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경찰이 그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네티즌 대부분은 수사 결과에 승복했으나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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