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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11일 출범한 뒤 스포츠 인권과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문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회 5차례 등을 진행했다. 혁신위는 이번 1차 권고문 발표에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혁 조치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가장 먼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이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혁신위는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지침(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존 체육계 내부에 있는 유명무실한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뛰어넘은 방안”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해당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1차 권고안을 시작으로 학교 체육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문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