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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과 박유천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유천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지만 A씨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A씨는 2015년 12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A씨 등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올해 성폭행 및 성매매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유천은 4명의 여성 중 A씨를 포함한 2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