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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2일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에도 전체 지자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률은 33%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10월 21일 전국의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 동호인들이 장기간 독점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시설관리도 소홀해지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개선 권고안에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특정 동호인 등의 과도한 특혜와 독점을 차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 음주, 흡연 등의 일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병훈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 점검 차원에서 핵심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광역 17곳 중에 7개 지자체만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가 별도의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이고,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
기초자치단체도 권익위 권고대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곳은 33%에 불과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곳은 35곳,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곳은 38곳이었고, 별도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143곳에 달했다.
공공 체육시설의 안전 문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의 공공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지자체 소유, 관리 시설은 지자체가, 국가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문체부가 체육시설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한다.
이병훈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체육시설에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안전 점검 진행률은 40%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급습한 2020년에는 상반기 15%, 하반기 48% 시설만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상반기 66%, 하반기 71% 시설에서만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이용 편이성과 안전성에서 낙제점을 받을 상황”이라면서 “권익위가 권고한 통합예약시스템은 공공 체육시설 독점을 막고 투명한 이용을 위한 것이고, 안전 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