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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강호동 `탈세범` 매도는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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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1.09.15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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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방송인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광기어린 마녀사냥과 같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15일 `강호동 비난한 네티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만으로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와 구별되는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節稅)`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세금 회피 등이 있는데 이에 저촉된 자를 `탈세범`으로 봐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국세청이 강호동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강호동이 `절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선택 회장은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1,393건(27%)"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기 세무조사를 포함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이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국세청과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강호동의 세금추징 사실만으로 그를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세청이 강호동을 세무 조사한 후 추징한 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호동의 소득 누락이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로 판단, 고의적인 행위가 아나라고 보고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맹은 강호동과 김아중의 세무조사 사실이 지난 9일 보도되자 이를 국세청 관계자가 흘린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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