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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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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18.01.30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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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K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인해 K원장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K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K원장은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모 병원에서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이후 신해철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지만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7일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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