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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된 ‘타진요’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8명의 ‘타진요’ 회원 중 권 모씨를 비롯한 3명만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환자복을 입은 채 들것에 실려 법정에 출석, 선처를 호소했던 김 모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제 암 수술을 맡고 상태가 위독해진 김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져 오늘 법정 출석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김 씨를 혼자 떼 놓고 선고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고를 미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공판에서는 김씨와 무관하게 ‘타진요’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를 설명하며 판결 선고일을 오는 10월10일 오전 9시 50분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9월12일 김씨를 제외한 ‘타진요’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바랐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죄한다.”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상황에서 타블로를 보고 열등감을 느꼈다.”고 자책하는 모습이었다.
그간 완강하게 버텨온 ‘타진요’가 이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에 따라 타블로의 학력을 둘러싼 기나긴 재판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실상 더 이상의 항소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다.
애초 이번 타진요의 항소도 타블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하기보다는 감형을 목적으로 뒀다.
재판부 역시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피의자들이 혐의를 시인하는 분위기”라며 “많은 양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참고하겠다. 피해자의 입장, 용서 여부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는 없으나 그 비방 수위가 직접적인 2명에 대해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3명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2010년 초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네티즌(타진요)을 고소했고 경찰이 그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