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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소속사 "일관성 없는 병무청, 공식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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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12.10.04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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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무열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김무열 소속사가 병무청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는 4일 병무청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무열은 재심사 과정에서 병역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2010년 심사 당시 병무청의 가이드에 따라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제출한 서류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무열은 지난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0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6월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라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억대 수입을 올린 한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김무열로 지목되며 병역기피 의혹에 휩사였다.

소속사는 “병무청은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 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김무열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고 병무청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병무청 관계자가 채권의 병역 관련 규정 상 재산 포함 여부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법령과 규정이 아닌 담당자의 재량과 내부 지침에 따라 해석했다고 밝힌 점과 ▲병무청에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정황들을 상급기관이나 외부 기관을 통한 자문을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회답 없이 “채권을 재산액으로 인정했을 때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문제를 삼았다.

소속사는 “병무청의 잘못으로 실추된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병무청이 인정한 대로 김무열은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했다는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출연할 예정이던 작품들에서도 타의로 하차하는 등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원인이 병무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불합리하고 불투명했던 재심 과정에 대해서도 병무청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무열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군)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더 싫다”며 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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