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이를 없애기 위핸 대책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4대 악으로 규정한 스포츠 분야의 악습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내 ‘신고센터’와 ‘근절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했던 (성)폭력이나 체육계 입시비리 등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연내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되며, 2월 3일부터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직통 전화번호는 1899-7675(체육신고)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4대 악의 분야별 전문가, 심판, 선수, 지도자 등 체육현장 관계자, 경찰 등 사법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다. 대책위에서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월 중에 구성, 출범한다.
그밖에도 선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 구성 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또한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하기로 하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도 삭제하고 선수 (성)폭력에 관한 모든 징계는 선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또한 체육지도자들이 ‘스포츠 윤리’를 기본 소양으로 배우고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나아가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해 ‘스포츠 3.0 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양종 위원장(전 체육학회장, 수원과학대 총장)과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되고 다음 달 7일 첫 회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