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덕제는 전과 5범이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됐다. 지난달 이미 만기 출소한 상황이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7부터 2019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여배우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갑자기 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 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 9. 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과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