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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뜻한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면서 “그러나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함저협은 지난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은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함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음저협의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1964년 설립된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다. 함저협은 2014년 출범한 업계 후발 주자다. 함저협이 낸 성명 내용에 관해 음저협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공식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