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행' 승리, '승츠비' 시절부터 대법 징역 확정까지[종합]

김현식 기자I 2022.05.26 15:45:31

성공한 가수 겸 사업가로 대세 반열
버닝썬 사태 후 잇단 논란에 내리막
대법,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 확정
민간교도소 이관…내년 2월까지 수감

승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촉발한 2019년부터 3년여간 각종 논란으로 세간을 들썩이게 한 승리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판정을 받은 채 죗값을 치르게 됐다.

◇2018년~2019년, 가수 인생 전성기…‘승츠비’ 시대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가수 인생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승리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과 클럽 및 디제잉 레이블 운영 중심에 있는 성공한 가수 겸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 이래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위대한 개츠비’에 빗댄 ‘승츠비’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여세를 몰아 2018년 7월 ‘더 그레이트 승리(THE GREAT SEUNGRI)’라는 자신감 넘치는 타이틀을 내건 솔로 앨범을 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를 앞세운 넷플릭스 시트콤 ‘YG 전자’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3월, ‘승츠비’의 몰락…연예계 은퇴까지

승리는 2019년 초부터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내이사를 맡았던 클럽인 버닝썬을 둘러싸고 마약류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사업가로서의 일상은 그 순간부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해 2월 경찰은 압수수색한 시작한 뒤로 버닝썬 영업은 중단됐다. 이후 승리는 강남의 또 다른 클럽에서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받았다. 여기에 더해 그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그해 3월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는 SNS에 올린 입장글에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썼다.

2018년 활동 당시 모습(사진=YG엔터테인먼트)
◇2019년 3월~ 연예계 은퇴 그 후

승리는 은퇴를 선언한 뒤 군 입대를 연기하고 수차례에서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등 승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경찰은 2019년 6월 승리를 횡령,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해 8월부터는 지능범죄수사대가 승리의 해외 원저도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0년~ 9개 혐의 재판과 함께한 군 생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한 달 가량이 지난 뒤 군입대했고 이때부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9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승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승리(사진=이데일리DB)
◇2022년, 대법 유죄 판결 확정…민간교도소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올 초 1심과 마차가지로 승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는데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2심까지 모든 혐의를 다퉜던 승리는 대법원에는 상습도박 혐의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추징 명령에 대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만 내놓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승리로부터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이 내려져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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