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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AG 금메달 병역혜택,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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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19.11.21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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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정부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 인정 대회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된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바꾼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한다.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은 2배 연장한다.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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