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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김모(41)씨가 제기한 KBS2 일일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김씨는 ‘닥치고’가 드라마 제목으로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KBS2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구 제목 ‘차칸남자’)의 극중 주인공 이름인 ‘강마루’에 대한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강마루’가 ‘ㅇㅇ마루’라는 해당 드라마 PPL 참여사의 브랜드를 우회적으로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KBS)이 제작·편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드라마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라마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등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대로 광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품명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을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