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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스티브 유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수차례 한국 입국를 시도하던 스티브 유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스티브 유는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올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스티브 유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장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단 끝까지는 완주하리라”라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을 악플러로 명명하며 “헤이터들, 끝장을 보자. 나 어디 안 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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