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및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경기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됐다. 첫째,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둘째 '암행감찰제도(Supervisor)'의 도입 등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최저연봉제 등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비위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됐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해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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