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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이태종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민에 징역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이번 선고로 지난해 12월3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11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류를 밀수할 때 영리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감형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통 마약류 단순 투약일 경우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김성민은 직접 밀수를 해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김성민이 영리 목적으로 밀수를 하지 않았고 소량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투약 전 우울증 등으로 고충이 심했던 점을 정상참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발 우려를 고려해 김성민에 보호 관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치료도 명령했다. 이 외 120시간의 사회 봉사와 추징금 90만4500원도 추징했다.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김성민은 울었다. 김성민은 재판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손으로 눈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김성민은 이에 앞서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같은달 항소한 바 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됐다. 김성민은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4월 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 에 숨겨 밀반입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도 동시에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