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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
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 9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신화의 주역인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에리사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를 비롯해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함께 한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를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은 정부위원으로 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5년간 한국 체육 정책을 좌우할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한다. 또한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정책위원회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9조에 따라 설립됐다. 스포츠기본법 9조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다. 이후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스포츠진흥계획은 생활·전문 체육, 스포츠산업을 망라해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 등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로 이뤄졌다.
스포츠진흥계획에서 운동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지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안정화, 골프 대중화 등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이다.
문체부는 “체육에 특화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면서 “위원 구성 등이 지연돼 이번에 첫 회의가 열리며 앞으로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새해 초에 스포츠진흥계획을 뒷받침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위원장의 홍보·숙박·수송·의료·혹한 대책 보고를 받았다.
한덕수 총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대회가 1월에 개최되는 만큼 폭설, 혹한, 안전사고, 전염병 등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