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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3주(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투자를 하면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신의 친형 명의 통장으로 5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 결과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사업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한일은 100억원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로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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