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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건축가 이창하와 또 법정 다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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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영 기자I 2011.11.14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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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주(왼쪽)와 이창하 씨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 등을 이유로 수개월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이씨를 상대로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짓고 있는 이씨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게 한성주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씨는 한성주의 집이 11m가량 더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는 2009년에도 가림막 방치로 조망권을 침해해 피해를 봤다며 이씨에게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내 1년 넘게 소송을 벌인 결과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일조권 분쟁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조시간 침해 1시간당 집값의 1%씩 손해를 본다는 판결이 있고 건축법을 지켰다면 일조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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