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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강성훈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수감된지 약 5개월 만이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성훈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대출금 변제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 온 점도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최종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성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복귀, 변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훈 측 변호인도 “그간 원금 2억원을 갚는 등 고소인과 합의를 보려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강성훈)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음반 발매 2개월 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바랐다.
강성훈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황 모씨 등 3명에게 총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월39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열린 5차례 공판에서 강성훈은 빌린 돈의 일부인 7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강성훈은 또 “일부 고소인에게 (부당한 이자 요구 등) 협박까지 당한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채무변제사실은 법원 측에 피력하지 못했다.
실제로 강성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채업자 고 모씨로부터 6억8200만원을 빌렸으나 4억29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갈취를 당했다. 고씨는 이에 따른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011년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채업자의 갈취로 120~3650%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강성훈의 말이었다. 당시 재판에서 강성훈은 빚 때문에 장기 수술까지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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